2016.  7.

제19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6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산업국

한류패션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223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24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25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26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26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7
		7.			2015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28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2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9
		10.			용역사업 관련	………	230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3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	23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3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3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35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36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	23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37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3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37
		21.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15년도 반납건)	………	238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38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39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39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40
		26.			소송사건 현황	………	240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41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	245
				2.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	246
				3.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	247
				4.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 ……………………·	248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 성      과

◦ U턴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

▸투자유치 협약체결                            : ㈜대아패션주얼리(2015. 5. 14).

- 국내복귀기업 선정 (2016. 3. 30.), 분양계약 체결 (2016. 5. 30.)

- 투자 20억, 고용 40명 계획

▸U턴기업 설비보조금 지원                        : 4개 기업  524백만원

▸U턴기업 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 지원             : 7개 기업  119백만원

▸ U턴기업 사업계획 연장 승인(산업부)            : 7개 기업 사업기간 연장(17개월)

▸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센터 운영

- 연구분야 민간위탁(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  2016. 3. 18

- 전력 하향계약(월 200만원 절감)                :  2015.  12.(2016.1월부터 적용)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축중(공정률 95%. 2016.5현재)  : 2015. 4. ~ 2016. 6.

▸2015 전북 패션주얼리쇼 개최            : 2015. 10. 8.

◦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사업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선정(1개업체 - 태광주얼리) :  2015.  6.

▸익산시 귀금속보석 명인 지정(2명 - 변인수, 소병돈)          :  2015. 12.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지원(8개업체, 20백만원)           :  2015.  9.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정비 및 회의 개최         :  15명, 2회

▸주얼팰리스 관리, 보석대축제 지원 및 홍보 실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소송진행)              : 2015. 2.~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 일반회계

【2015.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한류패션과				26,015,593	10,785,568	15,230,025	41	계속비이월 3,976,567 명시이월 10,794,629 사고이월 2,154,559
	한류패션산업조성			22,582,141	7,352,116	15,230,025	33
		보석산업도약과발전		8,511,183	134,816	8,376,367	1.6
			귀금속보석산업활성화지원	103,616	103,616	0	100
			익산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관리	31,000	31,000	0	100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8,376,567	200	8,376,367	0.1	계속비이월 3,976,567
		유턴기업지원		14,070,958	7,217,300	6,853,658	51
			중국주얼리유턴기업 공동R&D시설구축	1,714,806	1,713,606	1,200	99	사고이월 1,714,806
			한류패션유치및지원	990,915	668,715	322,200	67	사고이월 390,145
			쥬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49,608	42,020	7,588	85	사고이월 49,608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운영	481,000	481,000	0	100
			유턴기업주얼리 집적산업센터건립	10,794,629	4,271,959	6,522,670	40	명시이월 10,794,629
			주얼리창작품로드쇼	40,000	4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13,919	13,919	0	100
		기본경비		13,919	13,919	0	100
			기본경비	13,919	13,919	0	100
	재무활동			3,419,533	3,419,533	0	100
		보전지출		3,419,533	3,419,533	0	100
			보전지출	3,419,533	3,419,533	0	100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연번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비고
1	□ 설계변경 최소화
	▸한류패션과에는 대형공사가 다수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사전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2	□ 유턴기업 유치 총력
	▸지난해 유턴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하고 그로 인해 물량 부족으로 공동연구개발센터 정상운영을 위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자생운영이 불가한 바 중국 출장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바람.	▸선도 유턴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유턴기업 유치 및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을 위해 국내․외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음.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감사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전라북도 특정감사 (대형건설공사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2015.10.2. ~10.8. (5일간)	* 주얼리집적산업센터건축공사 - 임시소방시설 설치(소화기, 간이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콘크리트파일(파일항타) 정산내역 수정 - 가설공사(먹매김) 변경 (사무소→공장)	- 임시소방시설 설치 완료 - 콘크리트 파일 정산 수정 완료 - 가설공사 내역 변경 완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3건		20,886,002	5,985,765	14,900,237
공사 및 용역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아파트형표준공장 및 디자인 기술센터건립 (8,600㎡)	8,376,567	200	8,376,367	계속비이월 3,976,567 ‘15.02.12. 공사중지
공사 및 용역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건립	∘건 물 : 5,466㎡ - 연구소, 도금시설동, 폐수처리동	1,714,806	1,713,606	1,200	사고이월 1,714,806
공사 및 용역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	∘건 물 : 7,074㎡ - 아파트형공장 및 원부자재상가	10,794,629	4,271,959	6,522,670	명시이월 10,794,629

7. 2015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9. 위 원 회(자문위원회 포함)  운 영  관 련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 원수	기능 구분	운영 횟수	예 산 집 행 현 황
					운영예산 (A=B+C))	위원수당 지급(B)	불용예산(C) (*회의준비)
익산귀금속보석 산업발전협의회	익산시귀금속보석산업육성에관한조례	15	심의	2	2,100	1,330	770

□ 위원회 명단

○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직 위	소 속	위원성명	임 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의원	박 종 대	’14.09.15 ~ ’16.09.14
위 원	익산귀금속연합회장	정 을 용	’14.09.15 ~ ’16.09.14
〃	주얼팰리스협의회장	정 춘 호	’14.09.15 ~ ’16.09.14
〃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정 윤 희	’16.05.10 ~ ’18.05.09
〃	GPS대표	안 현 수	’14.09.15 ~ ’16.09.14
〃	㈜은석엠앤지 대표	박 해 준	’14.09.15 ~ ’16.09.14
〃	주노크레프트 대표	신 형 기	’14.09.15 ~ ’16.09.14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교수	이 숙 현	’14.09.15 ~ ’16.09.14
〃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교수	김 경 숙	’14.09.15 ~ ’16.09.14
〃	한국폴리텍Ⅴ대학교 익산캠퍼스 주얼리디자인과 학과장	홍 성 백	’16.01.11 ~ ’18.01.10
〃	공인중개사주금수사무소	주 금 수	’14.09.15 ~ ’16.09.14
〃	원광보건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	오 선 숙	’14.09.15 ~ ’16.09.14
〃	군장대학교 주얼리과 교수	노 승 욱	’14.09.15 ~ ’16.09.14
〃	익산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	장 경 호	’14.09.15 ~ ’16.09.14
〃	익산시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재임기간

10. 용 역 사 업 관 련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명	계 약 상 황			용역내용	계약방법	비고
		도급액	기 간	수급자
계	10건	1,383,095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76,194	’14.12.18. ~ ’16.07.14.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건축공사 시공감리	지명 경쟁	’15.2.12. 중지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전기감리용역	146,797	’15.02.03. ~ ’16.08.30.	전라 엔지니어링기술사 사무소	전기공사 감리	제한 경쟁	’15.2.12. 중지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통신감리용역	8,250	’15.02.03. ~ ’16.08.17.	(유)광진 이엔지	통신공사 감리	수의	’15.2.12. 중지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소방감리용역	26,457	’15.01.16. ~ ’16.07.28.	금성이엔지	소방공사 감리	소액 수의 견적	’15.2.12. 중지
기술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2,989	’15.02.06. ~ ’16.07.29.	유한회사 해동환경	폐콘트리트 184톤 혼합건설폐기물 72톤 폐기물처리	소액수의견적	’15.2.12. 중지
기술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562,584	’15.04.21 ~ ’16.06.20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축공사감리	지명경쟁
기술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전기감리용역	112,354	’15.05.15 ~ ’16.06.30.	미래컨설턴트(주)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전기공사감리	제한 경쟁
기술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통신감리용역	6,714	’15.05.15 ~ ’16.06.30.	(유)광진 이엔지	주얼리집적산업센터 통신공사감리	소액수의 견적
기술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소방감리용역	23,062	’15.05.15 ~ ’16.06.30.	금성이엔지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소방공사감리	제한 경쟁
기술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	7,694	’15.07.20. ~ ’16.07.05.	주식회사 에코건설산업	폐콘트리트 134톤 혼합건설폐기물 45톤 건축폐자재 17톤	소액수의견적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고

◦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내 역

처리일	신청기업명 (대표자)	위 치	부지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처리 결과
2015.1.19	㈜영패션 (최 상 선)	낭산 산단구평길 142-50	6,026.1	1,683.04	459.26	적합
2015.12.4	㈜영패션 (최 상 선)	낭산 산단구평길 142-50	6,026.1	1,908.51	493.85	적합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 : 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계	4건	10,699,463	11,052,427	352,964
2015.11. 6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4,747,385	4,936,041	188,656	㈜금 강 건설산업	2015.427 ~ 2016. 6.11	냉난방설비 증설 등 건물 내·외부 공사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증가
2015.11.23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366,860	372,220	5,360	(유)이젠	2015. 5.19 ~ 2016. 7. 3	화재수신기 증설 등 건물 내·외부 소방설비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증가
2015.12. 7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649,177	712,633	63,456	(유)우전	2015. 5.19 ~ 2016. 7. 3	전력케이블 규격증설 등 건물 내·외부 전기설비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증가
2015.12.29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4,936,041	5,031,533	95,492	㈜금 강 건설산업	2015. 5.19 ~ 2016. 7. 3	공장바닥재 보강 등 건물 내·외부 공사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증가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2개사업		12,509,435	5,985,565	6,523,870
공사 및 용역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건립	∘건 물 : 5,466㎡ - 연구소, 도금시설동, 폐수처리동	1,714,806	1,713,606	1,200	사고이월 1,714,806
공사 및 용역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	∘건 물 : 7,074㎡ - 아파트형공장 및 원부자재상가	10,794,629	4,271,959	6,522,670	명시이월 10,794,62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민간 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세 목	집행액	보 조 근 거
합 계	5건		656,124
㈔한국무역협회	국제보석전시회 참가업체지원사업 (홍콩국제보석전시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주얼팰리스협의회	주얼팰리스활성화를위한행사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운영에관한조례제21조
㈜젬에이스외 3개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투자)	민간자본사업보조	524,10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부고시제2014-73호) (산업부고시제2015-32호)
애림직업전문학교	주얼리유턴기업 기능인력양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2,02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전북패션주얼리쇼 개최(창작품로드쇼)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3,352,722	7,717,494	2,834,977	2,800,251	6,509,668	4,083,041	1,253,112	1,173,515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건립	1,714,806	1,702,035	12,771	0	1,713,605	1,700,834	12,771	0
주얼리집적산업 센터건립사업	10,794,629	5,467,324	2,733,662	2,593,643	4,271,959	2,041,541	1,185,310	1,045,10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43,287	548,135	88,544	206,608	524,104	340,666	55,031	128,407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단위 : 천원)

구분	주요사업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4개사업	12,949,188	6,234,490	6,714,698
명시 이월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물 7,074㎡	10,794,629	4,271,959	6,522,670
사고 이월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건립	건물 5,466㎡	1,714,806	1,713,606	1,200
사고 이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신청시70%,정산후30%지급	390,145	206,905	183,240
사고 이월	주얼리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단순기능사과정 (세공,금형 등)인력양성	49,608	42,020	7,588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15년도 반납건)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사 업 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사유 : 국내복귀기업 사업포기 및 면적감소 등(15개기업)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4,329,428	3,829,918	499,510	1,149,888	1,018,891	130,997	3,309,504	2,925,888	383,616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4,329,428	3,829,918	499,510	1,149,888	1,018,891	130,997	3,179,540	2,811,027	368,513
이자							129,964	114,861	15,103

22. 2015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23. 2015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5년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및 금후계획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계	4,400,000	0	·2015.2.12. : 공사중지 -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결정 ·2016.4.21. : 항소심 판결 ·2016.5.10. : 소송 종료 ·2016.6. : 공사재개예정
	국비	3,000,000	0
	시비	1,400,000	0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 민 석	□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결과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 20973	부당이득금반환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금 160,800천원 반환청구	유재환	익산시	2013. 12.31.	원고패소 (2015.7.2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162	부당이득금반환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금 160,800천원 반환청구	유재환	익산시	2015. 9.30	원고항소기각 (2016.5.27.)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개       요

◦ 단계별 신한류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

▸ 1단계( ~ 2015)  :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건립 – 8개 기업 유치

* 섬유기업 1개소 미포함

▸ 2단계( ~ 2016)  :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 20개 기업 유치 목표

▸ 3단계(2017이후) : U턴단지 활성화에 따른 추가 기업유치

□ 추 진 실 적

◦ 투자유치 협약체결                 : ㈜대아패션주얼리 (2015. 5. 14.)

▸ 국내복귀기업 선정 (2016. 3. 30.), 분양계약 체결 (2016. 5. 30.)

▸ 투자 20억, 고용 40명 계획

◦ U턴기업 투자유치․홍보활동

▸국내․외 30회(관련기업․기관․단체 방문․출장 23, 간담회 7)

◦ U턴기업 설비보조금 지원                   :  4개 기업  524백만원

◦ U턴기업 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 지원        :  7개 기업  119백만원

◦  U턴기업 사업계획 연장 승인(산업부)     :  7개 기업 사업기간 연장(17개월)

◦ 2015 전북 패션주얼리쇼 개최        :  2015. 10. 8.

2.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정책계장		오 창 근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 내

◦ 사업기간 : 2012 ~ 2017 (6년)

◦ 사 업 비 : 19,300백만원(국비 13,700 / 시비 5,600)

◦ 사업규모 : 부지 12,734㎡ / 건물 8,600㎡

◦ 사업내용

▸귀금속보석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 건립

▸디자인․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

□ 추 진 실 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1. 11.

◦ 지식경제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 2011. 12.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중앙심사)	: 2012.  3.

◦ 익산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	: 2012.  9.

◦ 설계용역, 건축협의, 입찰 등 행정절차	: 2014.  1. ~ 12.

◦ 건축공사 착공 및 감리용역 착수	: 2014. 12.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관련 용역 중지             : 2015.  2.

▸적격심사 관련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른 계약이행 중지

◦ 본안소송 항소심 판결(광주고등법원)                : 2016.  4.

▸건축공사 적격심사 2순위 업체 적격대상자 지위 부여

◦ 소송 종료, 계약해지 및 통보(市→1순위,근화건설㈜)    : 2016.  5.

◦ 계약 및 공사재개(市↔2순위,㈜춘광토건)               : 2016.  6.

3.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시 설 개 요

◦ 위    치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익산제3일반산업단지)

◦ 사 업 비 : 18,166백만원(국비 11,700, 도비 4,330, 시비 2,136)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3,441㎡, 연면적 5,466㎡

◦ 주요시설 :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 건물완공(′14.7.23), 습식도금장 완공(′14.8.23)

▸ 장비구축완료(′15.11.30) - 총450품목 6,189백만원(이온도금 시설장비 포함)

◦ 위 탁 비 : 620백만원(2015년 481백만원, 2014년 921백만원)

□ 운 영 개 요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관 :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센터장 김경숙) ◦위탁기간 : 2016. 3. 18 ~ 2017. 4. 30 ◦위 탁 비 : 240백만원 ◦위탁내용 ▹도금 관련 제품 연구 및 제품 생산지원 ▹국가공모 등 연구과제 수행 ▹연구동 장비 등 효율적 관리 ▹센터 예산체계 등 사무관리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위탁기관 : 한국주얼리협동조합(대표 정윤희) ◦위탁기간 : 2014. 5. 1 ~ 2017. 4. 30 ◦위 탁 비 : 380백만원 ※ 습식 도금장 부분 임대 운영 ▹임 차 자 : ㈜영패션 / ㈜신라주얼리 ․ ㈜주노크래프트 ▹임 대 자 :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대상시설 : 2개 라인-저가, 2개 라인-고가

□ 추 진 실 적

◦ 민간위탁 시행(한국주얼리협동조합)	: 2014.   5.

◦ 도금장 이용 활성화 추진                            : 2015.   5.

▸습식도금장 임대운영(2개 라인-저가, 2개 라인–고가)

◦ 센터 운영비 원가 절감을 위한 기본전력 하향 조정         : 2015.  12.

▸기본전력(2,800Kw→1,800Kw) / 월 200만원 정도 전기요금 절감기대

◦ 연구동 민간위탁(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            : 2016.  3.

▸목적 : 주얼리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연구분야 위탁하여 전문성 제고

▸조례개정(2015.9.),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승인(2015.12.)

4.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추진현황

확인자	:	한류패션과장		전 종 순	□
작성자	:	한류패션조성계장		허민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낭산면 구평리 1519번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공단 내)

◦ 사업규모 : 부지 7,340㎡ 건물면적 7,074㎡(지하1층, 지상4층)

◦ 사업기간 : 2014 ~ 2016 (3년)

◦ 사 업 비 : 12,129백만원(국비 5,529  도비 2,845  시비 3,755)

◦ 사업내용 : 협력업체, 원·부자재상가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건립으로  주얼리 인프라 구축

※ 공장(협력업체) 37실, 상가(원부자재) 8실 등

□ 추 진 실 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 2014. 2. ~ 2014. 3.

◦ 설계업체선정                             : 2014. 4.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5. ~ 2014.10.

◦ 행정절차(건축협의 등)                    : 2014.11. ~ 2015. 3.

◦ 공사 및 용역(감리) 착공                  : 2015. 4.

◦ 준공(예정)                                    : 2016. 6.

(공정률 95%. 2016. 5.현재)